불온한 화해 : 지한과 지일의 교차

본 원고는 백시진(2021) 일본의 ‘화해’담론 연구, 중앙대학교.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백시진

서론

2015년 한일합의와 2023년 윤석열 정권의 한일 간 ‘화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화해 논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촉발되었는지.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피고자 한다.

‘화해’에 대한 이론 및 선행연구

‘화해’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

화해의 의미는 크게 통합을 의미하는지, 혹은 타자와의 관계 맺기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대표적으로 헤겔은 다름 혹은 차이와 화해를 하여 통합하기를 요구하지만(Erik Doxtader, 2003: 271) 아도르노는 ‘화해의 이념에서 개념을 통 한 화해의 긍정을 단호히 거부(윤선구, 2006: 57)’한다. 하버마스는 아도르노의 논지를 이어받아 의사소통을 통한 화해를 강조한다. 의사소통적 행위는 언어를 매개로 ‘참석자들의 상호 연관된 관점의 체계로 구성’되된다. 따라서 화해를 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서로 간의 관점을 이해하고, 일치, 동의를 목표로 소통goid 한다. 단, 의사소통적 행위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이해 패러다임 속 참가자들은 서로 간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충분한 과정을 통해 점차 합의와 일치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태우, 2011: 199-201).

앞선 논자들이 화해의 의미에 대해 논했다면 한나 아렌트, 자크 데리다 등은 화해의 불/가능성을 논했다. 특히 데리다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은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자크 데리다, 2016:230에서 재인용)’는 논지를 인용하며, 용서가 불가능한 것으로 부터 용서의 가능성을 점쳐야 한다 주장하였다. 또한 화해의 수사학들은 법의 단계를 뛰어 넘기 위한 시도가 내포되었기에, 법의 단계를 넘기보다 책임의 조건에 대해 다시 논하기를 강조하였다.

평화학 및 국제정치학에서 ‘화해’

화해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 냉전체제 붕괴 이후 제1세계와 2세계를 나누던 선이 사라지고, 많은 국가들이 국교를 정상화하거나 휴전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이후, 분쟁이나 전쟁으로 분열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화해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카린 아거스텀은 평화학 등에서 다루는 화해 개념을 얇은(thin) 화해와 두터운(thick) 화해로 분류하였다. 얇은 화해는 공존까지 만을 전제하지만, 두터운 화해는 진상 규명과 진실의 공유를 포괄한다.

우선 얇은 방식의 화해를 요청하는 학자로 존 폴 레더라크를 들 수 있다. 레더라크는 다양한 폭력, 갈등 해결을 위해 화해가 필요하다 강조한다. 그리고 ‘화해는 반드시 과거 속에 내재된 상호 배타성의 악순환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과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존 폴 제더라크, 2012: 57)’을 찾아야 한다 설명한다. 여기서 레더라크는 화해의 주요 요소를 진실, 정의, 자비, 평화로 제시한다. 진실은 고통과 폭력이 인정됨을 의미하며, 자비는 진실을 수용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정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 사회 재구성, 손해 배상’으로 조화, 통합, 존중, 안보 등을 의미하는 평화로 연결된다. 여시서 주의할 점은 진실, 자비, 정의, 평화는 공존을 위한 방편 혹은 수단이며 네 가지 가치는 공존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얇은 화해는 화해를 당위화하거나 동화 정책으로 이끌고, 권력의 불균형한 상태를 비가시화 할 위험을 수반한다(Karin Aggestam, 2013:39; Emilios Christodoulidis & Scott Veitch, 2017:1)

일본군‘위안부’문제와 화해 논의

일본 학계에서 일본과 아시아 간 화해에 대한 논의는 상당 수 이루어진 것에 비해 화해 논의 방식을 드러내고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김부자는 『역사와 책임(2008)』의 서문에서 국민기금이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었음에도, 아사히신문 등 리버럴한 가치를 지향하는 일본 언론사, 연구자들이 국민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사히 신문사로부터 상을 받았던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서(2006)』가 실질적으로는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도, 일본의 책임을 부각시키지 않아 ‘한국의 ‘반일내셔널리즘’을 난처하게 여겼던 일본 지식인, 저널리스트, 정치가를 안심시킨다’고 설명하였다(2008,37). 화해라는 슬로건을 통해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친화된다 설명한다.

2000년대 화해론에 대한 분석이 일본 리버럴 비판과 연관되어 있다면, 2010년대엔 특정 학계를 비판하는 등 비판 대상이 보다 구체화된다. 2013년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출간되자 비판의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즉,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 네트워크들에 대한 비판 또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박유하를 지지하는 연구자는 리버럴 지식인, 화해론자, 혹은 ‘우에노류 페미니스트’로서 분류된다. 우선 정영환은 일본의 리버럴 지식인들이 박유하를 통해 화해 담론을 확장해왔다 설명한다. 여기서 리버럴은 ‘어떤 “극단”적이지 않은 규범을 느슨하게 공유하는 집단’으로, ‘일본의 상징천황제와 일미안보조약 체제는 옹호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규범을 거부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정영환, 2016: 244). 이와 비슷하게 오카노 야요(2018)는 리버럴의 용어 설명 중에서 ‘리버럴=반 보수주의자’로 사용되고, 페미니즘의 경우에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표방해왔다고 지적한다.

하야노 타카노리(早尾貴紀, 2016)는 화해 논의가 1995년 전후50주년을 기해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에서 촉발되었다 설명한다. 그리고 2006년 출간된 ‘화해를 위해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우에노 치즈코 등이 ‘사죄를 해온 일본’과 ‘사죄를 받지 않는 한국’이라는 이중 구조를 구축하고 비난했음을 지적한다. 하야노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일란 파페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학자들 간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시도했던 노력들을 예로 들면서 ‘역사는 이어져있는 것’이라 강조한다. 하야노의 연구는 화해 논의를 역사화하고 맥락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화해라는 논의가 역사인식논쟁에 들어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덧붙여 김부자는 페미니스트 내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흐름을 정리하면서, ‘우에노류 페미니즘 비판(2017a)이라 설명한다. 김부자의 틀은 페미니즘 진영을 연구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논의 전반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화해 논의를 비판한 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서(2005)』와 『제국의 위안부(2013)』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은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연구자에 초점을 맞추어 화해 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시계열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절적으로만 연구되었고, 연구 대상 또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졌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화해 담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화해 담론의 정치사회학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며, 시계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로서 화해를 둘러싼 정치적 배경, 연구자 네트워크, 사상적 연결성 등을 드러낼 것이다.

1990년대 화해 논의의 촉발

동아시아 화해 논의 시작의 배경: 일본군‘위안부’ 피해생존자의 증언과 역사인식 논쟁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은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로서 최초로 공개 증언했다. 피해생존자 여성의 증언이 확산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에 책임을 전면 부정하였다. 하지만 1992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가 일본 관헌의 개입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하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하자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가담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가토담화를 발표했다. 가토 담화는 피해자에 대한 동감은 표시했지만, 범죄성과 법적인 책임에 대해선 명확히 부인했다(정진성, 2016:288).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조사를 시작했다.

한일의 시민사회는 국제 사회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알리는데 주력했다. 정대협은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제노동기구 등에 참여,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었다. 일본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운동을 지원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양징자 외, 2014:181). 1991년 11월 김학순 등의 일본군‘위안부’ 9명과 일본군 군인, 군속들은 1991년 12월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을 걸었다(다카하시 데쯔야, 2009). 1991년 보상청구소송은 두 가지 성과를 낳았다. 첫 번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혹은 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보상 요구 혹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새로운 '법이론·법실천'을 제시하였다. 변호인단은 카이로 선언, 인도에 대한 범죄 등의 국제법과 국제 인도법, 일본과 당사국 사이의 평화조약 등의 해석을 기반으로 새로운 토대를 만들었다(오카와 마사히코, 2008:81-83). 둘째, 1992년 6월 김학순이 동경 법원에서 한 증언이 여러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일본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페미니즘 운동과 식민지지배 비판의 발전 속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전쟁범죄·비인도적 행위였기 때문’이다(아카자와, 2006: 166). 다카하시 데쯔야(2009:20)는 당시의 김학순의 커밍아웃을 ‘(역사인식논쟁이 일어나는)직접적인 계기였다. 이때 일본에선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다양한 입장, 레벨의 담론이 등장했다'고 설명하였다. 김학순이 일본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나서 2개월 뒤 1992년 8월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논의되고, 1993년 필리핀의 피해자 18명, 재일조선인 송신도 등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더욱 큰 화두가 되었다(아카자와 시로, 2006: 167). 즉, 1980년대 후반까지 제2차 교과서 논쟁이 일어나고,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등 역사인식과 관련해 급변의 조짐이 보이던 시점에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과거 역사 문제를 쟁점화 하는 기폭제를 제공한 것이다.

일본의 전후보상 관련 소송은 1972년 원폭의료법 청구소송으로 처음 제기되지만, 1990년대 이후 소송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1972년 이후 총 제기된 소송 69건 중 61건은 199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일어났다(나카노 토시오, 2008, 24p). 이중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한 소송은 총 10건이다(WAM, 日本で行なわれた日本軍性暴力被害者裁判, https://wam-peace.org/ianfu-mondai/lawsuit#01.,검색일: 2019.03.29)

정치영역에서 화해 논의 시작

1993년 8월 고노담화가 발표되고, 이로부터 1주일 뒤 호소카와 총리는 '나 자신에겐 침략전쟁이었다, 문제적인 전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침략 전쟁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俵義文, 2013: 43). 해당 발언은 총리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본 정치사상 최초로 총리가 전쟁 책임을 인정했던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 일본 우익들은 “일본은 침략 국가가 아님을 알리는 국민집회”를 개최했고, 자민당은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역사검토위원회 위원들은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일제의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세미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1995년 2월까지 열려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여 『대동아전쟁의 총괄(大東亜戦争の総括)』라는 책을 출간했다. 도서 출간일은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된 1995년 8월 15일이다(다카하시, 2009:44).

1994년 일각에선 역사수정주의적 행보가 확대되고 다른 한 편에선 자유민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 3당 연립내각이 탄생하였다. 사회당 당수 무라야마 토미이치가 총리대신으로 지목되고 1994년 8월 ‘전후50년을 향한 무라야마 토미이치(村山富市) 내각총리대신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무라야마는 담화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국민 참여의 길을 같이 탐구’할 것을 예고했다. 1994년 12월 무라야마 정권은 국회 내 의견 불일치를 근거로 ‘여당 전후50년 문제 프로젝트 종군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 제1차보고’에서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안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민간 형식의 기금 설립과 도의적 해결에 반대하였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섰다. 1995년 6월 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를 향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결의’를 발표하여, ①희생자에 대한 추도 ②식민지 지배나 침략에 대한 반성 표명 ③‘역사관의 차이를 넘어서 역사의 교훈을 겸허히 배우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구축’ ④인류공생의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밝혔다. 그리고 7월 18일 ‘아사아여성기금 설립에 즈음한 대국민호소’에서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라도 많은 일본 국민들이 희생자 여러분의 고뇌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보상하려는 마음을 보이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총리는 전후 50주년 담화를 발표하였다.

역사를 교훈으로 평화를 향한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결의, 디지털기념관위안부문제와아시아여성기금, URL: http://www.awf.or.jp/k6/statement-08.html, 검색일: 2019년 10월 25일

아사아여성기금 설립에 즈음한 대국민호소, 디지털기념관위안부문제와아시아여성기금, URL: http://www.awf.or.jp/k6/statement-08.html, 검색일: 2019년 10월 25일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인정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상 책임자 추궁과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 본문에 ‘독선적인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 등에 대해 지적하지만, 처벌과 관련해선 일언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후50주년 담화 발표 당시 무라야마 수상은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건 없다”고 답하였다(다카하시,2009:101).

아제스텀은 처벌은 공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선 필수적이라 설명한다. 여기서 처벌이란 공정한 평화에 있어 도덕적 의무로 갈등을 소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처벌은 정의 실현과 함께 복수심을 꺾고 또 다른 분쟁을 막는 계기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서 죄의 개인화가 일어나, 한 집단을 혐오하는 일을 예방한다. 즉, 주위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면, 적절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우호적인 관계 만을 주장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학술 영역 내 화해 논의의 시작: 지한, 지일 연구자들의 만남

1990년대 중반 역사수정주의가 본격적으로 발흥하던 당시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사회의 화해를 요청하는 논의 또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1995년 잡지 세카이(世界)가 1995년 8월 ‘전후 50주년과 해방 5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특집호가 대표적이다. 한국크리스쳔아카데미와 잡지 세카이를 발행하는 이와나미서점은 1995년 2월과 4월 서울과 도쿄에서 함께 심포지엄을 주최하였다. 해당 심포지엄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일본의 지식인들 간 교류의 장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열렸다. 연구자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한 저널리스트, 문학가 등이 발표를 맡았다. 심포지엄은 두 회차 모두 ①냉전 이후의 과제 ②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③한일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 다루었다. 단,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선 냉전과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해 일부 다루었다면, 도쿄에선 경제협력과 과학기술 발달에 관한 논의도 포함하였다.

"敗戦50年と解放50年--和解と未来のために<日韓シンポジウム>", 1995), 『世界』(612), p.199

야스에는 대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때부터 ‘언제가 한국 전부와의 그리고 이것이 남북조선 전체와 화해가 되기를 기원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명관은 이번 심포지엄은 개신교(크리스천 아카데미)의 교리대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주고받는게 목적’이라 밝히면서 민주화를 실천하는 단계로서 일본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설명한다.(203-204pp)

모든 발표자들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일이 화해를 해야한다는 전제는 공유하였다. 즉,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기에 동아시아(혹은 동북아시아)가 협력을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정 정도 동감의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역사인식 문제 해결과 공동체 형성 간 무엇을 더 중시할지에 따라 발표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우선 공동체의 형성을 중시하는 발표자로 사카모토 요시카즈를 들 수 있다. 사카모토는 냉전 해체 이후 큰 특징으로 ①미국으로 군사력이 집중되는 세계군사질서의 극단화 ②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세계화(신자유주의화) ③내셔널리즘의 ‘보편화’ ④민주주의의 지구화라 설명했다. 강자는 지구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자본, 기술, 정보를 가지고 약자를 착취한다. 약자는 국제화의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고 ‘도리어 전통적인 조직에 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카모토는 약자들은 다민족시민사회를 역으로 형성하여 동아시아에서 신흥공업지구(NIES) 개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네 가지 특징들로 인해 현대국가, 시장체제의 모순이 심화될거라 예상되는 만큼 시민적 연대 형성이 주요해질거라 강조했다. 한국 측 발표자 김영호 또한 사카모토와 비슷한 논지를 펼쳤다. 현재 국제 정세에서 동북아시아는 지리적 무대로서 기능하지만 ‘동북아시아의 국가 역시 이 무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NGO 수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화와 지구화를 동시에 이루는 동아시아형 마샬정책을 주장했다. 가모 다케히코는 냉전 해체 후 동아시아엔 ①한반도로 대표되는 민족분단 ②NATO·W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제가 부재한 상황 ③EU, EC와 같은 경제연합이 없는 특징이 있다 제시한다. 물론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결보다 ‘국제사회에 대한 「지위적 향상」을 목적으로 두고, 이 방향으로 대국주의 정책 노선을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점을 고려하면, 가모는 과거사문제해결의 중요성은 인식한다. 하지만 경제공동체 설립 등을 강조하며 여전히 한일 간 협력과 새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주안점을 둔다.

앞선 논자들과 달리 김용덕 등은 과거사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김용덕은 ‘1980년대 중국의 개혁과 구소련이 주장한 공산체제의 붕괴에 따라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이념을 모색(김용덕, 1995 : 115)’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우선 불행한 과거의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일본이 담당하려는 평화를 위한 역할에 주변국이 신뢰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이데 마고로쿠 또한 현재까지 역사인식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으며, ‘역사의 청산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역사를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조했다.

심포지엄 후 한림대학교 지명관과 잡지 『세카이』 편집장 야스에 료스케는 대담회 형식으로 후기를 남겼다. 야스에는 이전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왔던 흐름을 말하면서도, 한국의 내셔널리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는다. 그는 서울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을 당시 사카모토의 시민적 연대에 대해 한국의 참가자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지점을 두고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지금 더욱 완벽한 형태가 되어, 만족할 수 없던게 아닌가’라 평가했다(1995: 208). 물론 야스에가 한국 민족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비판하지는 않는다. 야스에는 한일의 내셔널리즘을 <공격적인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수용적·반항적인 한국의 내셔널리즘>이라 설명하면서, 일본의 역사 인식이 희박한 경우, 한국의 내셔널리즘적인 면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시민 공동체가 필요하다 보고 양국 간 보편성을 찾기를 요구한다. 지명관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해온 사람들, 적어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일본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움직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비민주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고 발언하면서 민주와 비민주를 일본과의 교류 여부라 정의하고 일본 시민사회와 교류는 당연한 일이라 말한다(1995: 204-205).

1995년 심포지엄은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한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냉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성되었다. 주최측은 한일 연대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생각하지만,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대신 정책적 논의와 역사인식이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역사인식 논쟁과 정책적 논의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정책적 논의가 우선시 되는 경향을 보인다. 심포지엄의 논지는 앞서 언급한 무라야마 담화와도 비슷하다. 즉, 역사를 ‘바라보기’ 혹은 ‘되새기는 일’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역사를 기록하거나 계승하여 사회 시스템을 재구조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크게 없다. 더군다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크게 언급되지 않고 한일 간의 화해가 가능할지를 우선적으로 논할 뿐이다.

표  <전후 50주년과 해방 50주년> 심포지엄 개요

제목

발표자

서울

제1세션 냉전후의 세계와 동북아시아(최상용 고려대학교 교수)

냉전후의 과제는 무엇인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카모토 요시카즈
(메이지대학 교수)

ICU평화연구소회원 및 『평화-이 현실과 인식(平和――その現実と認識,1976)』저자

동북아시아의 정세과 한일관계

이정식(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1965.) 등 저자

제2세션 일한조약체제를 둘러싸고(김영호 경북대학교 교수)

일한조약의 본질

야스에 료스케(『세카이(世界)편집장)

한일관계 50년, 어떻게 해야하나?

지명관(한림대 일본학연구소장)

제3세션 현대문명의 과제(김문환 서울대 교수)

희망과 두려움과 함께

오에 겐자부로(소설가)

『만연원년의 풋볼(万延元年のフットボール,1967)』 등 저자,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

「동북아시아생명공동체」와 새로운 문화의 창조

김지하(시인)

『타는 목마름으로(1982)』, 『흰 그늘(2018)』 등 저자

전체토론 (사회: 강문규 YMCA 사무총장)

도쿄

제1세션 역사의 청산을 둘러싸고(사회:와다하루키 도쿄대 사회과학 연구소 교수)

불행한 역사의 토양, 건전한 미래의 토대

김용덕(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역사의 청산은 가능한가-증오와 무관심 사이에서

이데 마고로쿠

『중국 잔류 일본인:버려진 60여 년(終わりなき旅―「中国残留孤児」の歴史と現在,1986)』저자

제2세션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구상(사회: 이가라시 다케시 법학정치학연구과 교수)

동북아시아의 재편과 한일관계의 재조직

김영호(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동아시아의 미래와 일본의 역할

카모 타케히코(정치학 전공)

『국제안전보장의 구상(国際安全保障の構想,1990)』저자

제3세션 일한경제협력과 신구상(사회: 와타나베 도시오 동경공업대학 교수)

동북아시아의 시련과 공생(상생)의 조건

조순(경제학 전공, 당시 서울시장)

세계 속의 일한경제협력

미야자키 이사무

『군축의 경제학(軍縮の経済学,1964)』『経済計画(1971)』 『일본경제도설(日本経済図説)』 등 저자

제4세션 정보화시대의 일한(사카모토 요시카즈 메이지대학 교수)

동북아시아문제군 해결지향의 정보화를:

정보화시대를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와타나베 도시오(동경공업대학
교수, 경제학 전공)

화해와 교우로-저널리즘의 과제

하라 도시오(공동통신사 사장)

전체토론 (사회: 사카모토 요시카즈 메이지대학 교수)

해당 심포지엄 이후로도 『세카이』는 동아시아의 화해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연재를 진행했다. 1998년 특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역사인식 문제 해결(과거의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교류에 대해 논하면서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들어 교류의 장으로 만들기를 고대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록을 할지, 그리고 역사수정주의에 관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크게 다루지 않는다.

자세한 목록은 부록의 <표 > 참고

1990년대 화해 열풍에 대한 평가

1990년대 중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역사인식문제에 있어 화해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또한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2000년 11월 잡지 『현대사상』에서 연재된 「화해의 정치학(和解の政治学)』이다. 메인 특집은 연구자 우카이 사토시와 다카하시 데쓰야의 대담으로 채워졌다. 두 연구자는 2000년에 화해라는 용어가 나오는 맥락을 ①화해의 세계적인 유행과 ②동아시아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회담과 2002년 월드컵이 영향을 주었다 정리한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화해라는 용어를 정의하기 위해 화해의 주요 대상을 내전으로 인한 국민적 화해와 국민국가 간 나타나는 국제적 화해로 나눈다. 여기서 내전으로 인한 국민적 화해는 칠레나 남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진실화해위원회 등 예로 시민권의 연장이라 이해된다. 단, 아이누, 오키나와 등의 국내식민지의 경우 중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화해의 양상이 바뀐다. 그리고 국제적 화해는 내셔널리즘을 초월하는 화해가 가능한지가 관건이다.

화해는 화해를 설명한 철학자들에 따라서도 의견이 달라진다. 해당 좌담회에선 우선적으로 화해를 이해하기 위해 헤겔의 기독교적 화해를 살핀다. 다카하시는 헤겔의 화해는 죄를 <평가하는 양심>과 <행동하는 양심> 사이에 공존이 일어나는 과정이라 설명한다. 우선 <행동하는 양심>이 죄를 범하면, <평가하는 양심>은 죄에 대해 지적한다. <행동하는 양심>이 죄를 창피함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면 양측은 완고한 태도를 버리고 서로의 존재 자체를 승인한다. 단, 사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거나 사망한 경우 사면은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사면은 당사자들만 가능한 논의이기에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다. 당사자의 승낙 없이 사면이 일어나기 위해선 예수의 희생과 희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구원이 필요하다. 절대자의 희생과 사랑에 의한 합치 없이는 (사망한자를 포함한) 온 인류의 화해란 불가능하다. 절대자에 의한 화해는 희생-믿음-구원이란 순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우카이는 이러한 화해가 단계론적이라 비판한다. 화해 논의는 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 순위을 정하고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봉합하도록 재촉한다. 하지만 사회문제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대응 또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과제를 연결하는 정치적 행위, 정치적/사상적 언설의 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해는 원칙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일부를 대상으로만 하는 일어나는 경우도 생긴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유태인 홀로코스트에 대해선 사과하지만 아프리카 식민지에 대해선 침묵한다. 프랑스 또한 아르제니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지 않는다.  다카하시는 화해가 타자의 입장에서 논해져야 한다 강조하면서 2000년 12월에 열리는 '2000년 국제여성전범법정'에서도 일본의 침략, 식민지 지배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화해 프로세스에 기여하기를 요청한다. 반대로 우카이는 데리다가 논하는 용서(사면)과 화해, 정의 간의 관계를 들면서 정의 실현처럼 화해 또한 달성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한다. 둘 간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우카이와 다카하시는 화해에 있어 당사자의 인정이 중요한 동시에 화해가 당위적인 언설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카이와 다카하시의 화해에 대한 이해를 정리하자면 당사자의 승인이 주요한 만큼 헤겔의 단계론적, 목적론적인 화해는 비판의 대상이다. 단, 당사자가 승인을 했다 하여 화해가 정치적 목적 하에서 협의의 장치로 작용해선 안 된다. 대담자 둘 다 기본적으로 화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만 화해의 가치 자체는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카하시에 따르면 사면은 단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만 하지 않다. 특정 법이나 보상 자체가 모든 지점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기에 정의와 화해 실현에 있어 과정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우카이는 칸트와 데리다의 용서 개념의 차이를 ‘순수한 용서의 척도가 있는지 유무’라 제시하면서, 용서를 하는 과정에서 비판과 탈구조화의 장으로 연결된다 설명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사죄를 구하는자와 사면하는 자의 경험과 과정, 실천이 중요하다 강조한다.

2000년 화해에 대한 평가는 화해에 있어 과정과 실천, 그리고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결론이 났다. 정의와 화해의 관계에 대해선 데리다의 논의처럼 둘이 비슷한 형태라 말하지만 정확한 관계에 대한 깊은 논의는 부재하다. 구체적으로 화해에 있어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좌담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질문들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화해 열풍의 시작

2000년 이른바 밀레니엄 이후 일본 사회에서 화해는 일종의 열풍이 된다. 세계 각 국의 화해에 대한 논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과거사 문제해결과 화해에 대한 논의 또한 증가했다. 다카하시와 우카이는 화해 열풍의 원인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향으로 제시했다. 2000년대 공동체 회복을 다룬 논문의 제목 키워드를 보면 이와 같은 경향들이 나타난다. 한편 1990년대 화해가 국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면 2000년대에는 특정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화해 열풍의 배경: 한류 붐과 혐한론의 발생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대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간 문화교류를 시행하였다(하야시 나츠오, 2008: 249). 한국에선 일본어판 만화책,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개방하였으며, 일본에선 <서편제>, <쉬리>, <JSA> 등의 영화를 개봉했다(하야시, 2008: 255). 그리고 2002년 겨울연가(일본판:冬のソナタ)가 방영된 이후 이른바 ‘욘사마’ 신드롬이 일어났다. 욘사마라는 별칭은 겨울연가 주인공 배용준의 가운데 글짜 ‘욘’과 일본어 경칭 사마(様)를 붙인 용어로, 이는 이후 욘사마 인플루엔자의 합성어인 욘플루엔자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신원선, 2005: 212). 더군다나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이후 2003년, 2004년에는 본격적으로 한류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교과서 사태와 역사인식 문제가 지속되고, 고속인터넷망 보급 등 인터넷 환경이 정비되면서, 일본 인터넷에선 혐한, 혐중 발언을 하거나 우익적인 주장을 하는 커뮤니티, 블로그 등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김효진, 2011: 31).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상에 보수적·국수주의적 의견을 올리는 블로그 넷우익과, 2채널(2ch)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로 활동하는 댓글 넷우익이 등장했다. 여기서 블로그 넷우익은 혐한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일본 국내 정치를 강조한다면, 댓글 넷우익은 혐한, 배외주의 자체가 목적이다(하종문, 2018; 259-260).

200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웹상에서 존재하던 넷우익들이 오프라인 매체로 넘어오거나 시민사회화 되었다. 넷우익 확산의 표징으로 2005년 출간된 『만화 혐한류』 1-2권을 들 수 있따. 『만화 혐한류』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 한일합병의 강제성을 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강기철, 2012). 만화 『만화 혐한류』는 일본 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어 1권은 30만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1권과 2권 모두 합쳐 65만부 이상 판매되었다(강기철, 2012: 4). 그리고 2007년 이러한 혐한류, 넷우익의 등장을 포괄하는 ‘재일 특원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모임(이하 재특회, 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이 설립되었다. 재특회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들이 기존 우파, 역사수정주의 조직에 참가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즉, 기존의 우파 시민운동에선 참가자 대부분이 기존 보수계조직에 가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특회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조직 가입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였다(히구치 나오토, 2015: 223). 재특회 운동은 기존의 우파 논단과 배외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특회 운동은 재일조선인과 한국에 특화되어 있는데 우파 논단이 재일 특권을 계속 강조하였다면, 한국에 대한 반감은 넷우익에서 나타나는 배외주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재특회의 회장 사쿠라이 마코토는 2016년 6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11만표를 얻는다. 그리고 당시의 선거 조직을 ‘일본제일당’으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당수를 맡고 있다(2019년 11월 기준).

2000년대 중반 배외주의를 주장한 오프라인 넷우익은 재특회 뿐이 아니다. 2004년 TV채널 ‘일본문화채널 사쿠라’가 나왔고, ‘힘내라 일본! 전국행동위원회’의 회장 다모가미 도시오는 2014년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60만표를 받았다. 즉, 2000년대는 인터넷과 서브컬쳐를 기반으로 한 역사수정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 이전까지는 소수 정예의 우익들이 혐오발언을 했다면, 이제는 발화의 주체가 ‘보통의’ 사람들로 확대되었다(히구치 나오토, 2015: 32-33). 화해,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논하던 화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각자의 대안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 학술 영역에서 화해 논의의 양상

역사수정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당위적 화해

2000년대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화해가 역사수정주의에 대 한 대응책으로 다루어진다. 학술지 『법과 민주주의』는 2007년, 2008년 미국과 유럽에서 동아시아 화해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7년 난징대학살 70주년을 기리며 미국의 USIP(U.S. Institute of Peace)와 '과거와 만 나 동아시아의 정의와 화해를 진전시키다'를 열고 보상(償い)과 역사교육, 박물관 건립에 대해 다루었다. 일본 역사학자이자 전쟁책임자료센터 공동대표 아라이 신이치는 첫 번째 세션 “보상(償い)과 역사교육 및 화해”에서 ‘동아시아의 화해를 위해서’를 발표하였다. 아라이는 경제 글로벌화와 핵병기 시스템의 극대화 등 역사화해를 필요로 하는 객관 적인 조건이라 설명한다(荒井信一, 2007:16). 아라이의 주장은 1995년 세카이에서 논의되었던 방식과 비슷하다. 즉, 외부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과 역사인식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①역사인식 문제의 정치적 해결과 ②일본 정치지도자의 역사수정주의적 발언 및 인식을 꼽는다. 물론 전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는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당시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는 점은 ‘동아시아의 역사문제가 동아시아의 정치과정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었다’고 설명한다(아라이 신이치, 2007:19).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화 등으로 역사문제 해결의 양상이 복잡해졌기에 정부 컨트롤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본의 자유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상황에선 역사문 제 해결이 보다 어려워진다. 따라서 아라이는 일본의 정치 문제 해결과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화해의 정치학이 필요하다 강하게 주장한다.

아라이의 주장은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를 하기 보다는 외부 정세 혹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라는 '거대한 적'에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사실 상 이러한 주장은 이전에 제기되었던 책임 주체의 원리, 그리고 정의의 이행 방식에 관한 논의를 다시금 막아버린다. 그리고 '외부의 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의 이행의 가장 기본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차후 해결과제로 넘어가버린다. 아라이의 논지는 앞서 헤겔 식의 목적론적, 혹은 단계론적 화해를 별다른 성찰 없이 수용한다 볼 수 있다. 이 결과 외부 요소의 해결을 위해 손쉽게 화해라는 해결 책을 모색하면서, 화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트라우마, 정치적 논의를 단순화 시켜버린다.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위한 부정의의 비가시화

일본 사회에선 무라야마 담화 발표와 함께 한일 간의 화해를 주장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나 국민기금에 대한 일련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시민사회 등은 국민기금으로 시민사회 분열, 브로커 난입 등 문제가 일어났다 비판했지만 일부는 국민기금이 일본의 노력이라 높이 평가하였다. 대표적으로 2007년 아사히 신문의 오사라기지로 논단상을 수상한 『화해를 위해서』가 있다. 『화해를 위해서』는 수상 당시 ‘일본의 식민지주의에의 원망에서 자신들의 반일내셔널리즘과 도덕적 우위를 자명시(自明視)해온 한국 국민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평을 받았다(板垣竜太,2007: 309에서 재인용). 저자 박유하는 책 서문에서 교과서 파동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던 모임 ‘한일, 연대 21’의 논의를 엮어 출간했다고 밝혔다.

‘한일, 연대21’는 새역모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고모리 요이치 교수와, ‘90년대 이후 한일 간의 역사인식 논쟁을 비롯해 종래의 한일 간의 연대와 운동방식에 여러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던 박유하’가 만나 구성하였다. 고모리 요이치는 한일 간 문제점을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동으로 내셔널리즘을 비판하고 해체해나가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고모리 요이치, 2008: 11)’이라 표현한다. 한일, 연대21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총 4번의 심포지엄을 주최했다. 박유하는 “제1회 한일, 새로운 미래 구상을 위하여-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교과서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에 기반해 2005년 『화해를 위해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2006년 일본어판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2013년 『화해를 위해서』의 개정증보판에서 밝힌바와 같이 박유하는 일본에서 번역판이 나오자 예상 밖의 높은 평가를 받는 동시에 다양한 비판을 받았다(박유하, 2013:6).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서』는 한일 간의 화해를 촉구하기 위해, 한일 간의 화해를 가로 막는 요인들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한국의 과잉 대응을 주요하게 지시한다. 박유하는 자신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교과서문제, 야스쿠니, 독도를 다루면서 문제의 원인이 근대 시기에 있었다 주장한다.

우선 박유하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틀로 교과서 문제를 가져온다. 1945년 GHQ가 교과서 검정을 시행하여 일본 교과서에 황국 사상에 대한 내용 대신 헌법 9조가 명기되었다. 박유하는 헌법 9조를 강조한 이들이 좌파 세력이었다 설명하면서 이들은 역사수정주의자들의 공격에도 평화헌법을 지켜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2000년대 후쇼사 교과서 검정이 모순적이라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언론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박유하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에서 가해 사실에 대해 기술한 교과서가 필요하다면, 한국은 ‘한국의 피해뿐 아니라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서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이라는 키워드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 더욱 주요하다. 박유하는 일본군'위안부'가 국가와 전쟁을 위해 (남성중심적이기는 했지만) 합법적으로 운용되었다 주장한다. 즉, 일본 제국이 일본군'위안부' 관리, 운영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법적 배상의 문제가 아니다. 대신 구조적 강제성을 강조한 도의적 책임 만이 있을 뿐이다(69-71). 대신 법적 책임은 업자에게 있다(90). 박유하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지만, 일본의 보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추가적인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유하는 일본이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차선의 선택’을 했다 설명한다. 이 ‘차선의 선택’이란 민간 기금 형식의 국민기금과, 수상 개인의 사과 편지이다. 물론 이만으로는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박유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국가를 대표한다면, 수상의 편지 도한 일종의 대표성을 띌 수 있다 주장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서도 불화의 원인은 한국에 있다. 일본은 군의 관여를 시인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였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단체는 미국, 독일, 소련, 혹은 한국 등의 폭력은 고려하지 않고 일본의 가해 책임만 강조한다 주장했다(86). 그리고 한국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특정한 기억만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낸다 주장한다. 도의적 해결을 수용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가 있었다 강조한다.

박유하는 야스쿠니 문제와 관련해선 참배-추모하되 감사 대신 사죄를 해야 한다 주장한다. 여기서 박유하가 논하는 사죄란 앞서 언급한 '구조적 강제'이다. 박유하는 '전쟁에 나가는 일을 회의하지 않게 하고 이웃을 '적'으로 규정지어 살해하도록 만든 데 대해, 혹은 저항하지 못할 만큼 억압적이었던 사회 구조에 대해, 그래서 끔찍한 가해자가 되고도 가해자의 의식조차 없이 잠들게 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154). 마지막으로 독도와 관련해선 원래 독도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살고 있었고, 근대 독도에서 살던 주민들은 독도의 소유권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설명한다. 박유하는 독도를 소통의 가능성으로 상정한다. 즉, 박유하는 독도를 공동 운영 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한일 간의 만남을 성사시키기를 바란다(217).

박유하는 이상의 주장을 통해 모순적인 일본과 불신하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인다. 그리고 모순적인 일본은 일본의 우익 세력으로, 한국의 좌익은 불신을 부추기는 세력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현재의 불화를 일으킨 원인은 '근대'이다. 박유하는 근대 국민국가가 국경을 형성하면서 군대를 만들고 군을 위해 여성을 제공했다 주장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식민화가 일어나면서 현 사태가 일어났다 설명한다.

박유하의 논의는 한일문제는 평등한 두 그룹 사이에서 나타난 커뮤니케이션 문제, 혹은 불화로만 보인다. 하지만 실상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적절한 책임 규명, 가해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아거스텀은 처벌의 중요성을 ① 복수심을 꺽고 ② 죄의 항목을 개인에게 적용하여 국가나 전체 민족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며 ③ 국제 재판 등을 통해 새로운 역사쓰기를 할 수 있다 설명한다. 하지만 식민지 문제를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 조차 가해자를 특정하고 책임 추궁을 하기보다는 아시아의 화해를 요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라우마, 집단 갈등이 나타난다면 과연 문제의 책임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지만 박유하는 불처벌과 부정의란 맥락을 삭제하고 한일을 단순 동등한 관계로서 치환시킨다. 그리고 한일이 당연한 동화의 대상인 마냥 표현하고 한일의 화해 자체를 합리화한다. 즉, 트라우마 자체를 쉽게 소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치환하여 새로운 관계 형성과 정의 실현 가능성 또한 제거한다.

2010년대: 화해의 구조화 및 정례화

아베는 2007년 제 1차 내각에서 사퇴한 이후 ‘창생『일본』’의 회장을 맡으며 ‘진 보수’를 자칭, 지지기반을 늘려나갔고, 2012년 자민당 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했다. 당시 아베는 강제연행을 부인하면서 고노담화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것을 공약으로 삼았다(나카노 고이치,2016:145-147). 2012년 12월 16일 아베 신조가 총리로 지목되어 제 2차 내각을 꾸렸다. 그리고 2012년 12월 19일 한국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2년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한일 관계는 급히 경색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권은 아베 정권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이유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5년 11월 2일 상황이 급변한다. 당일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양국 대표는 당일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조기 타결을 가속화하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이 결과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가 성사된다.

김외현, 『20개월 동안 양자회담 외면…끝 안 보이는 한-일 갈등』, 한겨레, 2014, URL: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651096.html

경향신문, 2015. 11.02, 한일 정상 "국교정상화 50주년 염두, 위안부 조기타결 협상 가속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1238011&code=910402, 검색일: 2019년 10월 22일

식민지 지배 책임에 대한 학문적 논의: 제국의 위안부 사태를 중심으로

2013년 박유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전작 『화해를 위해서(2005)』의 확장판으로 출간되었다. 출간 당시엔 국내에선 큰 조명을 받지 못했고, 책 출판기념회와 함께 몇 몇의 비평 및 서평이 줄을 지어 올라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눔의 집 피해자들이 박유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면서, 표현의 자유 문제가 도출되고, 『제국의 위안부』는 한국, 일본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박유하의 저서와 관련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박유하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제국의 위안부’가 한일 양국의 공론장에서 가치를 평가받았으나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까다로운 사안임에도, 검찰의 기소조치는 ‘국가 통제’, ‘국가 이데올로기에 편승한 주장들’이라 주장했다. 즉, 박유하의 저서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검찰 기소는 표현(학문)의 자유를 폄훼하는 일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옹호측의 평가와 달리 박유하의 사료 인용 방식, 서술 등 기본적인 지점부터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박유하의 기본적인 주장이 일본 역사수정주의와 비슷하다는 지적 또한 있었다. 『제국의 위안부』기소 이후 박유하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기소에는 반대하지만 박유하의 저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 하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적인 쟁점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이해’를 보인다 설명했다. 한국 검찰의 박유하 기소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연구 지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학술정보원, 네이버 지식검색 및 매거진 검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나눔의 집 고소 이전(2014년 6월 15일)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서평으로 신문사 책 리뷰 외에는 윤해동의 「‘제국의 위안부’를 읽는 법(2014)」과 이재승의 「제국의 위안부 – 감정의 혼란과 착종」이 있다. 이 외 박노자의 블로그 리뷰가 있다.

2014년 6월 15일 나눔의 집의 생존자 9명은 저자·출판사 상대로 가처분신청,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후 법원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박유하에게 9000만원 배상을 판결한다.

(참고: 연합뉴스(2014.06.15.). 위안부 피해자들 '제국의 위안부' 판매 금지 소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60623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의 정영환(2015)은 ‘박유하가 국민기금을 배상이라 보는 동시에, 65년 청구권협정이 배상이라 봄으로서, ‘1965년 체제’를 수호한다’고 비판한다. 이후 박유하(2015)는 “내가 부정한 것은 ‘법적’ 책임일 뿐이고, 당연히 일본국가의 책임을 물었다.”고 반박하면서, 정영환이 자신의 텍스트를 오독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젊은 역사학자’들도 역사문제연구에서 박유하의 텍스트가 ①식민지 비판 없는 여성주의 ②동지적 관계라는 무리한 명명 ③운동, 강제징용에 대한 배제를 함 ④국민기금을 과잉해석 한다고 비판한다(김현주 외,2015). 또한 이재승(2015)은 일본 정부의 역할, 위안소, 국민기금의 설명 방식을 들어 박유하의 구조적 책임론을 비판했다.

2016년 박유하를 비판하는 두 저서가 출간되자, 박유하는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를 중심으로 ‘정영환의 거짓말’이라는 기자회견을 연다. 그리고 2016년 도쿄에서 ‘연구집회,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마주할까-박유하씨의 논저와 그 평가에 대하여(원제:「慰安婦問題」にどう向き合うか:朴裕河氏の論著とその評価を素材に)’가 개최되었다. 당일 연구자, 활동가들은 ‘옹호파’와 ‘비판파’로 나누어 토론을 하여, 이후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넷 상에 공개하였다. 그리고 옹호파와 비판파 양측의 의견을 담은 책을 출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오갔으나, 옹호파를 중심으로 ‘대화를 위해서’가 출간되면서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나카노 도시오, 2017: 275-276).

김요섭, 마에다 아키라, 길윤형 외의 제국의 변호인 박유하에게(2016)와 정영환의 무엇을 위한 화해인가가 같은 해 2016년에 출간된다.

길윤형(2016.04.22.). ‘학문의 자유’ 방패삼는 건 우익에 손 빌려주는 꼴. <한겨레 신문> URL: http://www.hani.co.kr/arti/PRINT/740933.html. 검색일: 2018.05.21.

『대화를 위해서』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처분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 성명서’의 중심이 되었던 김철과 2016년 토론회에서 옹호파로 발표하였던 니시 마사히코, 토론회 당일 『제국의 위안부』에 좋은 평가를 남겼던 우에노 치즈코 등이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논자로서 우에노는 『제국의 위안부』가 한국의 ‘탈식민지’ 과제를 지적한 책으로 포스트식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그는 박유하가 “일본군‘위안부’의 자발성과 협력을 동원한 식민지 지배”를 강조했으며, (아마 이제껏 운동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생각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에이전시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스피박이 포스트식민주의의 흐름 속에서 서발턴의 자발성에 논했듯 한국 사회도 포스트식민주의에서 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식 학술서가 아니더라도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된 긍정적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사키 미노루는 헤든 화이트의 ‘메타 히스토리’의 출판 기념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정부/우파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위치키기고 외부의 비판을 듣지 않는다 주장한다. 심지어는 운동가들이 ‘법정’에 서서 자신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편을 유죄로 만들자 한다고 보면서 역사를 다시금 문학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2017년 12월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소송은 지원 모임이 구성되어 박유하의 대법원 항소를 지원한다. 즉, 현재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사태는 논쟁을 넘어 사회 운동으로까지 확대되는 와중이다.

読書人、2017.12.01.『メタヒストリー』が現在に問いかけるもの、http://dokushojin.com/article.html?i=2486&p=7, 검색일:2018.04.02.

https://comportwomenoftheempire.kr/. 검색일: 2019년 10월 28일

화해의 학제화를 위한 노력: 화해학의 창설

제국의 위안부 논쟁이 있던 당시 한 편으로는 화해학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었다. 와세다대학교 우메모리 나오유키는 〈동아시아의 역사화해를 위한 통합적연구〉라는 프로젝트로 2015년부터 일본학술진흥회(KAKEN 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의 지원을 받는다. 우메모리는 2014년 첫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본 프로젝트의 방향을 ①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정치이론을 이해하고 ②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화해에 대한 운동을 알고 ③ 한국이나 대만의 경험으로부터 역사적 화해를 진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밝혔다. 역사적 화해라는 용어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 않지만, ‘상호적 혹은 호혜적이고 비지배적인 관계를 역사적 화해의 원칙으로 삼고 지역내 공동의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이라 간접적으로 제시한다(梅森直之・八尾祥平, 2014: 22). 그리고 2016년 6월 ‘이행기정의와 화해-『<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싼 사태를 상각하다「移行期正義と和解-『<帝国>の慰安婦』をめぐる事態を考える」’를 진행하면서, 박유하를 초청하였다.

https://kaken.nii.ac.jp/

프로젝트의 공동연구자 아사노 도요미는 2017년 <화해학의 창설-정의가 있는 화해를 위해(和解学の創成－正義ある和解を求めて)>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프로젝트 시작과 함께 화해학의 원칙을 ① 정의는 국민적 정의 이외 다양한 정의가 있다는 지점을 전제한 뒤 대화하고 ② 정의에 의거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비난하는 스타일로 역사적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대신 타국민을 끈질기게 설득한다 ③ 상대방의 어떤 집단에 동일시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보이는 것이라 세웠다.

和解三原則の提案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2017年12月16日国際連携シンポジウムで). URL: http://www.prj-wakai.com/wakaisousei/135/. 검색일: 2019년 10월 29일.

이후 개설한 홈페이지에선 화해학의 방향을 자세히 볼 수 있다. 화해학은 역사인식 문제나 과거의 다양한 「피해자」와 그 인권이나 정의를 염두에 두면서도, 역사인식문제 등이 국민감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화해」의 사회적 조건을 탐구한다. 화해학은 냉전시기 평화학이던 것이 이후 서구에선 분쟁해결학, 이행기정의론으로 바뀌었다면, 동아시아에서는 국제 사회와 이론, 역사를 한 번에 살피는 화해학으로 창설되어야 한다 주장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싼 행위자를 정부(정치), 역사가, 시민운동, 대중문화로 제시하고, 각 영역에서의 화해의 방식을 모색한다. 그리고 이론을 추가적으로 살피는 작업을 가진다.

和解学の創成. URL: http://www.prj-wakai.com/ 검색일: 2019년 10월 29일.

화해학 창설 프로젝트는 2017년에 시작되어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화해와 관련된 동향을 공유하는 <화해월보(和解月報)>에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동향을 보고 하거나, <시민운동반>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계획한 상태이다. 이처렴 현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대상으로 한 화해학 또한 창설 된 상황이다. 이 화해학은 ‘정의를 기조로 다른 국민을 공격하면 안된다’를 원칙으로 가지며, 두 국민 간의 화해를 요구한다. 이러한 화해는 앞선 박유하와 논지와 비슷하게 아시아의 화해를 전제하고, 이 속에 내제한 권력관계는 소거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의’를 주장하면서, 정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부정한다.

新運動班研究代表者からのメッセージ. URL: http://www.prj-wakai.com/class_shiminundou/43/. 검색일: 2019년 10월 29일.

결론

본 논문은 화해 담론이 등장하게 된 시점과 등장 배경, 화해 담론의 내용과 변화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일본과 아시아와 화해 논의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되고 전후 50주년을 기념하는 와중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당시 화해 논의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던 일본의 지식인들과 한일 간의 교류를 지속하던 한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들은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과 화해의 당위를 강조했다. 물론 이때 당시 일본 지식인들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 화해 담론은 외부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당위로서 화해를 강조하던 시기이다.

그리고 1998년 김대중과 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쉽 선언,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화해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1990년대 말 일본의 교과서 파동과 역사수정주의가 시민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즉, 1990년대 말 과거를 왜곡하고자 하는 활동이 본격화 되었다면, 한편으로는 역사인식 문제의 책임자를 추궁하고 처벌하기 위한 활동들 또한 벌여졌다. 이 대표적으로 2000년 국제여성전범 법정을 들 수 있다. 이렇게 2000년대 초는 화해, 역사수정주의, 역사인식 문제에 관한 논의가 확정되던 때이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화해 논의에서 각 영역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놓는다. 박유하의 『화해를 위해서』는 무라야마 담화, 국민기금이 도덕적 책임을 이행하였다고 강조하면서, 한일 간의 화해를 주장한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2007년대 말 미국에서 121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 통과되자,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해외에서 정보전을 벌여야 한다 주장하면서, 활동의 영역을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넷우익들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재특회 등의 단체를 만들어 오프라인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2010년대 초반 한국 사회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시작되고, 반한 감정과 역사수정주의적 흐름들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식민지 지배 책임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우선 부정의를 다시 한 번 견지하고 정의를 위한 역사인식 문제의 기록과 계승을 주장했다. 하지만 화해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복수(複數)의 정의를 주장하며 동아시아의 화해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화해학을 창설하여 화해적 사회환경 구성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겠다 밝혔다.

일본에서 화해 논의는 헤겔 식의 목적론적 화해의 형태를 띈다. 정세 판단을 기반으로 화해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일본 노력이라는 일방적인 논리를 합리화한다. 그리고 화해 목적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정세 판단을 기반으로 화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역사인식 문제에 따른 책임 이행이 필요하지만 동시에(혹은 이보다) 화해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일본 정부의 도덕적 책임 이행을 강조하며, 한일 간의 화해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의는 복수라 주장하기 때문에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다. 대신 화해가 중요할 뿐이다. 화해를 위해선 상호 간의 관계 변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경우, 노력의 유무만을 강조한다. 그리고 노력이 부정된 경우에는 화해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원인이 있다 주장한다. 본고에선 이와 같은 화해를 일방적 화해라 정리하였다.

그림  ‘일본의 노력’과 화해 찬반 여부를 중심으로 본 논자들의 위치

위 그림은 본고에서 다루었던 인물들을 각자의 화해의 찬반 여부와 일본의 노력 강조 여부에 따라 정리한 표이다. 그림과 같이 드러나다 시피 화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책임을 인정하는지, 혹은 이보다 일본의 노력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당위적 화해와 일방적 화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화해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역사수정주의에 비판하는 그룹은 일본의 식민지 책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화해를 반대하는 그룹에는 역사수정주의자, 그 중에서도 배외주의가 포함된다. 이들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한국과의 합의 등에 대해 반대한다.

그렇다면 각 진영 간의 관계는 어떠할까. 우선 당위적 화해를 주장하는 진영과 일본의 식민지 책임을 강조하는 진영은 둘 다 법적책임을 인정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선 차이를 보인다. 식민지 지배책임을 중시하는 그룹은 책임 이행과 가해자 처벌을 강조한다. 하지만 화해를 주장하는 경우 결국 가해자 처벌 대신 정치적 해결을 선택하고 식민지 지배 책임은 단순 명기의 문제이거나 기록의 문제로만 남는다. 특히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있어 화해란 동화 정책으로서 화해이다.

현재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화해에 관한 논의는 한일이라는 국가 간 관계로 수렴된다. 물론 이 한일 간 화해는 단순 국가 간 합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내셔널리즘으로 연결되는 모든 이분법적 담론’을 비판하고 제 3항을 찾기를 요구하여 시민 레벨 간 화해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화해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지 않는다. 즉, 화해하기를 요청하는 대상이 한일의 시민인지, 혹은 한일 국가 정상인지 질문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각 각 한 개의 집단으로 표상하여 합치하는 구조를 상상한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까지 포스트콜로니얼 모순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비가시화 한다. 즉, 일본군‘위안부’당사자의 트라우마와 이 트라우마가 집단화 된 사실, 또한 아직까지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존재하며 역사수정주의적 논의가 확대되는 사실을 쉽게 무시하고 역사적 부정의를 일으켰던 원 지배체제로의 복귀를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서 화해논의는 공통적으로 동화를 위한 화해의 성격을 띈다.

화해를 반대하는 배외주의자들과 식민지 책임을 강조하는 진영은 목표는 정반대이지만 같은 주장을 외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5년 한일합의가 성사되었을 당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자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이 한일 합의 반대 운동을 펼쳤다.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과 일본군‘위안부’의 피해자 중심주의 등을 논하며 반대하였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은 한일합의를 나라를 팔아먹은 ‘모욕적인 합의’라 표현하며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 두 그룹 모두 화해라는 틀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 2015년 한일 합의 반대라는 같은 주장에 수렴하고 만다. 하지만 법적 책임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양 의견은 정 반대에 위치한다. 이는 화해 반대 논의에 있어서 식민지 책임 강조와 법적 책임과 관련된 논의가 보다 주요해졌음을 반증한다.

연합뉴스(2015.12.29.) 위안부 합의 반발 日우익 총리관저앞 시위…"아베는 매국노", https://www.yna.co.kr/view/AKR20151229181000073?input=1195m, 검색일: 2019년 11월 23일

한편 일방적 화해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무라야마 담화와 국민기금을 주된 기반으로 삼는다. 그런데 아베 정권 또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 한다 주장하면서, 한일 간의 안보, 경제 협력을 주창한다. 즉, 법적 책임 이행과 정치적 타협이라는 축에서 화해론자와 아베 정권은 같은 입장을 가진다. 그리고 일방적 화해를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논리는 아베의 한미일 동맹과 65년 체제를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화해의 당위성을 주창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최종 선택지는 정치적 타협이다. 정치적 타협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주장하는 동화 정책으로서 화해와 일치한다. 따라서 화해 논의 속에서 당위적 화해 진영이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다시금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식민지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두터운화해 관련 설명

가능하면 2000년 특집도 포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