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9. 5. 22(수) 13:00		담당자	이나영(李娜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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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답변 질의요청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의 통제를 받는 한 개 팀 수준이었고, 예산 또한 매년 갱신되는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3.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의 인권운동 분야의 선도적 모델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창출해 내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일본군‘위안부’기억책임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결성하였습니다.

4. 전국행동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그리고 각 정당의 입장을 묻고, 이후 전국행동의 활동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은 언론에 보도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5. 질의서는 붙임의 질의서를 참고하여 사무국(이메일: mem.res2019@gmail.com

, 담당자: )으로 송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붙임. 질의서 1종.

5월 12일 발족식 당시 기자회견문 1종.  끝.

<붙임 1>

일본군'위안부'기억책임관(가칭) 설립에 대한 질의서

<한국정부에 대한 평가>

한국정부의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 긍정적이다	②부정적이다

<질문1.1>과 같이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으나,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2018.01.26.; 소병훈,2018.03.21.; 김병기,2018.12.21>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2018년 말 일어난 연구소 파행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5월 12일 발족한 전국행동 요구안(연구기능과 전시기능을 합친 일본군'위안부'책임기억관 설립에 대한 문구 직접인용)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소속 의원실/정당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붙임 2>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

사회: 강성현(성공회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1. 경과보고

강성현(성공회대, 일본군‘위안부’ 연구회)

2. 단체 발언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대표)

3. 성명서 낭독

1. 경과 보고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항목에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 설립 포함

2018.1.26  남인순 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남인순 의원 등 13인)을 발의함,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 법인 설립 관련 조항(제11조 4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함

2018.8.10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사업’ 발주 방식으로 국립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를 설립함. 비상근 소장과 매년 갱신해야 하는 계약직 연구원 약간 명이 작은 사무실 방 한 칸에서 간판만 달고 시작함

2018.8.14  문재인 대통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기념식에서 기록의 발굴, 보존, 확산, 연구지원, 교육의 체계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의 역할을 강조함

2018.11.26 김창록 연구소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폭력방지본부 산하에 위치지어진 연구소의 종속적 위상, 사업과 예산 집행의 제약에 한계를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함

2018.11.27 “화해치유재단 청산하고 ‘위안부 연구 메카’ 만든다더니... 출범 석달만에... (경향신문 보도)

2018.12.2 “출범 석 달 만에 위기 맞은 위안부 문제연구소” (한겨레21 보도)

2018.12.9 “위안부 연구소 독립성 보장 안돼... ‘연구할 과거사’ 인식 부족” (경향신문 보도)

2018.12.13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김창록 소장 사퇴와 연구소가 겪은 파행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후속 조치, 연구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2018.12.13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파행, 철저히 조사해야” (연합뉴스 보도)

2018.12.16.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사태” (경향신문 정동칼럼)

2018.12.28 정의기억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2015 한일합의 3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구소의 졸속 설립, 김창록 소장의 사퇴 등 파행에 대해 연구소 독립성 등 근본적 해결을 촉구함

2018.12.28 일본군 ‘위안부’ 정의실현 경남연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문제 해결 및 국립 위안부 연구소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2019.1.17  진선미 여가부장관,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힘

2019.1.24.  “8만 건 자료 ‘뿔뿔이’ 위안부 전담 연구소 설립 ‘제자리’”(KBS 뉴스)

2019.2.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명’ 관련법은 국회 계류중” (한국일보 보도)

2019.3.22  정춘숙 위원실,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어떻게 가야 하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존 연구소 대신 연구 기능과 전시 기능을 종합하고 독립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관(여성인권과 평화센터 또는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법적, 제도적, 조직적으로 접근해 대안과 로드맵을 제시함

2019.3.2.  “정부 산하기관이냐 독립이냐... 갈길 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이투데이 보도)

2018.3.5.  “언젠가 한반도에... 피해자 할머니 없는 ‘위안부 운동’ 시대 온다” (경향신문 보도)

2019.3.30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와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들, 대구 희움 역사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함. 연구소 파행 사태의 경과를 공유하고,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을 설립하기로 결의함

2019.4.1.  여가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위탁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소 운영 (재)계약함. 진선미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연구소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실현되지 못함

2019.4.3.  “하나 둘 떠나시는데... 기록도 자료도 없다” (MBC 뉴스 보도)

2019.4.20  정의기억연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준비위원회를 개최함, 5월 14일 약칭 ‘위안부’ 역사관 전국연대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갖기로 결의함

2019.5.14. 국립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

2. 단체 발언

정부와 국회는 정의실현의 기틀인

국립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에 즉각 나서라!

우리는 오늘, 21명의 일본군‘위안부’ 생존피해자와 별이 되어 가신 219명의 등록피해자, 그리고 이름 없이 스러져간 수많은 피해여성들을 가슴에 담고 절실한 마음으로 “국립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며 이 자리에 섰다.

45년간의 침묵을 깨고 제국 일본의 반인도적 전시성폭력 범죄를 최초 고발한 고 김학순 할머니를 시작으로 이어져온 해결운동은 가해국 일본정부가 국가범죄사실을 부정, 왜곡하며 책임회피를 하고 최대피해국 한국정부가 외면, 방관해오는 동안 그 역사적 책임을 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오롯이 짊어져온 고난의 길이었다. 고통과 상처를 떨치며 끈질기게 당당히 싸워온 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의 28년간의 노력은, 세계 시민사회와 국제기구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었고 마침내 세계 보편적 인권문제라는 국제적 이슈로 만들어내며 현재의 무력분쟁 하 전시성폭력문제해결의 거울로 위치시켜왔다. 28년 동안의 해결운동의 역사는 수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었고 관련 기록물은 수북이 쌓여왔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이 긴 세월동안 최대피해국 한국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혼란스러웠던 해방정국을 지나 적폐정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없었던 시대, 하지 않았던 시대, 할 수 있었던 시대를 지나면서 국가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 것이라곤 마지못한 입장표명들과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지난 적폐정권을 퇴진시키는 과정에서 터져 나온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 요구는 국민의 핵심이슈 중 하나였다. 촛불에 의해 세워진 현 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마땅히 받들어야 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일본군‘위안부’이슈를 포함시키지 않았던가.

그러나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국정과제 이행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정부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제대로 된 준비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고 연구소는 출범 3개월 만에 파행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다. 이는 오랜 세월 생존피해자와 시민사회가 쌓아놓은 ‘위안부’ 이슈의 위치를 한순간에 일회성 하청용역거리로 전락시켜버린 몰역사적 처사의 귀결이었다.

생존피해자와 관련시민단체, 연구자가 28년간 운동과 연구를 통해, 자리매김해온 그 위치성에 기반하여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사업을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립해야 함은, 오랜 세월 역사적 책임을 떠안으며 노력해온 생존피해자와 세계 시민사회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이제는 국가가 그 짐을 지고 포스트할머니 시대를 준비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에도, 일본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며 국제사회에서 부정의한 역사를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시점임에도 한국정부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국 국회는 또한 어찌하고 있는가.

28년간 시민사회에서 해결운동을 이어오는 동안 240명의 등록피해자가 지금은 단 21명만이 생존해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거듭되는 국회파행으로 독립된 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관련 법률 개정안은 본 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이 촛불로 명령한 일본군‘위안부’ 이슈를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대면하여 위치시킬 때 정의는 실현될 수 있다. 피해국 국가가 자국민의 심대한 인권침해문제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록하고 기억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을 때 정의는 비로소 자리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국가의 정의실현의 기틀은 바로 가해국 일본정부에 대한 정의실현의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립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은 국내외 흩어져있는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보존・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진실규명의 틀을 세우고,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연구와 전시를 통해 생존피해여성들의 외침을 계승하여 인권, 평등,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틀이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하부기관의 일개 팀의 용역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성이 담보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설립해야할 독립 기관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바로 지금 시점에서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하는 시대다. 정부와 국회는 오랜 시간 동안 피해여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의 책임을 방기했던 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국가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책임을 지금 다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피해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세계 시민사회에 얼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일본정부에게 당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정의실현의 기틀인 “국립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즉각 마련하여 조속히 설립에 나서라.

2019. 5. 14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상임대표 송도자

독립적인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을 설립하라

한반도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최대 피해국이었다. 수십 년 간 갇혀있었던 진실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연이어 터져 나왔다. 할머니들의 증언은 가해자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발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간 외면과 무관심, 침묵으로 일관했던 우리 내부에 대한 성찰적 요구이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시민운동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아왔다. 당사자들 또한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아 있지 않았다. 가부장제와 식민주의 지배체제 하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진 중층적 부정의와 싸우며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활동가로 변화해 왔다. 덕분에 국민들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 의식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이며,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한 UN의 결정은 이 문제가 한·일 간 외교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자, 지나간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적 사안임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이에 발맞춰 한국의 시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유를 통해 글로벌 부정의에 관한 세계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인권 수준을 높이면서 국제 평화·인권운동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그러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젠더문제이자 민족의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이자 정치적 문제이며, 전쟁과 평화의 문제이자 식민지 지배책임의 문제이며, 외교적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재현의 문제이자 체험의 문제이고, 역사적 사실이자 현재 사회의 문제이며, 피해자들의 문제이자 운동을 통해 확장된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과거와 현실, 미래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대응책은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상기해 보라.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과 복합성을 무시한 채 한·일 간 외교적 사안이라는 좁은 시야로만 ‘봉합’하려했다.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추구한 결과, 이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진심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이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외면해 온 일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한 방책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최근 일본 외무성은 ‘위안부’·징용 전문 외교 아키비스트를 채용하고, ‘2015년 한일 합의’에 기초한 국제 홍보전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은 대부분 세상을 등지시고 2019년 5월 현재, 21분만 남았다.

이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응답할 차례다. 촛불 정신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정권 출범 초기 100대 국정 과제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고 2018년 8월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를 출범시켰지만, 사전 준비도 구체적인 계획도 갖지 못했다. 연구소는 여성인권진흥원 내 성폭력방지본부에 속한 한 개 팀 수준이었고, 매년 갱신되는 용역계약을 통해서만 예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독립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결과, 연구소는 발족 세 달 만에 소장이 사퇴하는 파행에 이르렀다. 광복절에 맞춘 연구소 설립은 정부의 면피용 사업에 불과했던 것인가? 과연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할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 기념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안부’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낮은 역사인식은 물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도 일천함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범한 ‘위안부’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기억을 보존·공유·교육하는 사업은 4∼5명에 불과한 현재의 연구소 조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연구소와 뒤이은 파행의 경험은 안정적으로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위안부’ 담당 조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정리·연구는 물론 아카이빙과 전시 기능을 결합한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건립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여성인권을 증진시키며 국제사회에 선도적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기념사업을 단순 대행하는 하부 기관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환기하고 계승할 장기적 비전하에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이자,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며, 국제 평화·인권의 확장에 대한민국이 선두 역할을 자임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최근 그리스 정부는 40만 장의 자료 수집 분석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저지른 과오를 적시하고 독일에게 수십 억 유로를 배상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보다 결코 적지 않을 고통을 겪은 한국은 왜 그리스 정부와 같은 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세계사적 중요성은 고려해 보라. 전 세계 시민 누구라도 일본군‘위안부’ 문제하면, 한국을 떠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의 심장 대한민국에서 홀로코스트 박물관 정도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당연한 일 아닌가.  자료와 연구에서 훨씬 앞서있다고 평가되는 일본 정부의 준비는 더욱 치밀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정부는 아직도 개별 용역 사업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가.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가 그렇듯, 미래 또한 지금을 사는 우리들만의 것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적극 추진하여, 진실규명과 정의추구, 당사자들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계승할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여성·인권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한다. 포스트당사자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一.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즉각 마련하라

一. 독립성과 지속성을 가진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을 설립하라

2019. 5. 14.

국립 일본군‘위안부’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및 연대단체 일동

국립 일본군‘위안부’ 역사관(가칭) 설립을 위한 전국행동 소속 단체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연대 단체

경기여성연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진보연합, 기독여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두레방, 마리몬드, 민주노총경남본부,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서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여성교회, 역사문제연구소, 일본군강제성노예제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남해기림사업회, 일본군‘위안부’정의실현경남연대, 전교조경남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역사교사모임, 조효제(한국인권학회 회장), 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소리회, 햇살사회복지회, NCCK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