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반하는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잘못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시키고 일본 정부의 10억엔 돌려주라!

지난 2018년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2015 한일합의 정부 처리 방향｣에 관해 일각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접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

1.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

｢2015 한일합의｣는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본질과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피해자들과 전 세계 시민들이 기울여온 노력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애당초 해결책일 수 없다.

｢2015 한일합의｣는 발표 직후부터 피해자들과 시민들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고 유엔인권조약기구들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부정되었다.

｢2015 한일합의｣는 2017년 12월 27일 외교부장관 직속 TF의 검토 결과 발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 의해,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이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고,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어서, 그것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렇게 ｢2015 한일합의｣는 이미 사망했다. 그것은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으며,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2015 한일합의｣는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일체의 조치는 ｢2015 한일합의｣가 무효라는 명확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2. 잘못된 합의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은 즉각 해산시키고 10억엔은 일본 정부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화해치유재단은 어떠한 효력도 없는 잘못된 합의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즉각 해산시켜야 하며, 잔여 기금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일본 정부로부터 전달된 10억엔 역시 합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10억엔은 잘못 전달된 돈을 일본 정부에게 돌려줄 목적으로만 편성되어야 하며, 그 돈과 관련된 일본 정부와의 협의는 오로지 반환에 관한 협의로 국한되어야 한다. 10억엔은 일본 정부가 수령할 때까지 보관되어야 하며,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부는 전적으로 독자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한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에 따라, 범죄사실 인정・공식사죄・법적 배상・책임자 처벌・진상규명・추모/위령・역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정의로운 해결’에 반하는 일본 정부의 일체의 주장과 조치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그 잘못을 짚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전시 성폭력과 인신매매, 나아가 성폭력 일반에 관해 선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관련한 진상규명・추모/위령・역사교육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그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와 지원은 오로지 우리 정부의 예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2015 한일합의｣에 관한 어떠한 고려도 개재되어서는 안 된다. 만에 하나 앞으로의 정부 조치가 ｢2015 한일합의｣, 화해치유재단 그리고 10억엔에 의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기본원칙을 허무는 참담한 사태가 될 것이다.

2018년 1월 12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