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국제학술세미나. 일제하 강제동원 판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

○ 주제 : 일제하 강제동원 판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

○ 일시 : 2024. 1. 17.(수) 13:30 - 16:00

○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법학관 401호)

* 행사는 Zoom으로 병행 진행됩니다.

○ 공동주최 : 일본군‘위안부’연구회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비교법연구센터

○ 후원 : 北海道大學民法理論硏究會 (홋카이도대학 민법이론연구회) /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식순]

- 사회 : 전다운 변호사(일본군‘위안부’연구회)

- 환영사 : 강병근 원장(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축사 : 강성현 회장(일본군‘위안부’연구회)

- 발제 1 : 強制動員問題に関する近時の韓国での議論（肩代わり案）について ―不法行為法学（補償法学）の側からの考察

吉田邦彦教授(北大法, 요시다 교수, 일본 홋카이도대학 법학부)

- 발제 2 :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변제의 민사법적 문제점

- 당사자의 의사와 이익의 시각에서의 비판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

최우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 Zoom으로 참여

손기영 교수(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국제정치)

백태웅 교수(미국 하와이 대학교, 국제인권법) * Zoom으로 참여

최봉태 변호사(법무법인 삼일)

김영환 실장(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참가 Zoom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