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월례발표회. 일본국 대상 손해배상 2차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전망

2023년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12월 월례발표회

日 대상 손해배상 2차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전망

법은 보수적이다. 이는 좀 더 나은 공동체의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법이 뒤좇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일본국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결과를 목도했다. 2021년 1월 8일 제1차 소송 1심 승소, 2021년 4월 21일 제2차 소송 1심 각하, 2023년 11월 23일 제2차 소송 2심 승소. 승소와 각하, 그리고 승소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번 승소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인권과 평화를 위한 법질서, 국제규범을 만들어가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일본군‘위안부’ 월례발표회에서 그 과정과 내용, 의미, 그리고 앞으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한다.

일시 및 방식: 12월 8일(금) 저녁 7시, ZOOM

발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토론: 남기정 교수(서울대), 길윤형 기자(한겨레)

사회: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줌 링크: https://us06web.zoom.us/j/86148007111?pwd=JoQjmW8ebyaUYMHKuFhNqkddiwfsYA.1

회의 ID: 861 4800 7111

암호: 366480

신청: https://forms.gle/1KM3T1jYJd6vkXfg7

주최 및 문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email protected]), (https://jmssr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