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4.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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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 각하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다양한 쟁점을 중심으로
일시: 2021년 5월 14일 오후 3시~6시30분 (한국시간)
장소: 온라인 (ZOOM)
주최 및 주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연구회
개회 (13:00~15:10)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세션1. 주제발표 (15:10~17:00)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4.21판결의 문제점-보편적 인권을 중심으로
이상희 (변호사, 소송 대리인단)
국제인권법 시각에서 바라본 판결의 문제점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4.21판결에 내포된 역사부정의 논리와 방법
강성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국제관습법은 여성인권 위에 있는가?
김나영 (미국 변호사, 김박법률사무소)
세션2. 주제토론 (17:10~18:10)
사회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중앙대 교수)
역사적 관점에서 본 판결의 문제점
윤명숙 (일본군’위안부’연구소 소장 직무 대리)
‘2015 한일합의’의 틀로 회귀한 판결의 논리-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제 마침표’ 시도인가
길윤형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장)
응답불능의 법 앞에서 ~4.21판결에 대한 단상
장수희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강사)
4.21판결의 헌법적 문제점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18:10~18:30)
질의&응답 및 폐